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자차) 중 '충돌'과 같은 특정 피해만 보장받도록 선택 가능하다. 이 경우 보험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차부문 비용을 35%까지 아낄 수 있다.
또 무면허나 마약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당해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보험금액 결정을 지연해도 지연이자를 물리는 등 소비자보호 방안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먼저 표준약관에서는 보장책임의 기본적 요건만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들이 개별약관을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현재는 자기차량손해의 보장책임이 '충돌, 접촉, 폭발, 도난 등'으로 자세히 명시돼 있다 . 이 때문에 보험사는 그동안 자동차에 생길 수 있는 손해 유형을 모두 보장하는 자차보험만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장책임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와 같은 포괄적 문구로 바뀐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지금까지와 달리 자차보험 종류를 다양화시킬 수 있다. 표준약관에서 자동차에 생긴 손해라고만 표현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개별약관에서 보장하는 피해유형을 따로 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충돌 사고만 보장하는 자차보험을 내놓는 식이다.
실제 보험료 인하효과도 크다. 자차 보험사고의 90%를 차지하는 '충돌'(차와 차끼리 부딪히는 사고)만 보장받겠다고 선택하면 자차 보험료에서 약 35%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YF쏘나타(2012년식)를 35세 이상·부부한정에다 가입경력 3년 이상(할인할증등급 14Z) 기준으로 자차 보험료에 가입할 경우 현행 18만1960원에서 11만7360원으로 약 6만5000원 가까이 할인 받을 수 있다.
물론 충돌 보장만 선택하면 이외에 단독 접촉사고나 도난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또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때 면책사유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마약이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당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나 자기신체사고 약관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 아울러 본인이 무면허운전 중에 무보험 자동차에 사고를 당해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법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상법보다 불리하게 규정된 보험 면책사유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 결정 자체를 지연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만 지연이자를 물도록 하고 있다.
보상 과정에서 불성실 행위도 제재한다. 보험회사가 보상과정에서 피보험자의 무경험 등을 이용해 불공정한 합의를 했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데도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40일간 규정변경예고를 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계약에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