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자동차정비·매매·해체재활용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간한 연구 용역보고서 ‘자동차 서비스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 시장에 존치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해 선순환 구조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관리사업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악순환의 구조란 사업자 증가→경쟁 증대→수익성 악화→서비스 개선 곤란→부실업체 존치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선순환 구조는 사업자 증가→서비스 경쟁→인증업체 선출→인증업체 지원→부실업체 축소로 이어진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는 지자체 단체장이 모범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사업자 지정과 관련된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는 모범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만 놓고 정작 사업자 선정에는 소극적이었다.

또한 한국표준원이 중고차 매매업 및 정비업에 대한 KS 표준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매매업의 경우 지난 2012년 10월 현재 적용 받은 업체가 한 군데도 없다. KS표준을 받은 정비업체 역시 홍보 부족 등으로 이렇다 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의 모범사업 선정기준과 한국표준원의 KS 표준은 요건에 부합할 경우 모두 자격을 주고 있어 변별력과 사후 관리 부족으로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을 위해서는 인증기준이나 평가 방법 등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객관적인 우수업체 인증기준 및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2년마다 인증기준의 평가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우수업체 인증기업의 증서 및 표지판이나 인증사후 관리를 위한 상벌 조항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자동차매매업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원인이 재교육의 부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매매업의 재교육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으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매매사업조합이 지자체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신규 매매사원 교육과 일부 대기업 계열에서 시행하는 재교육이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긴 어려운 실정이다.

보고서는 최초 신규 매매사원증 발급 이후 1년이 경과한 매매사원은 매 2년에 한번 실시하고 2년 이내 사업장을 이전한 매매사원의 경우 기존 사업장 근무연한을 기산해 교육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고차성능점검 담당자나 해체재활용업계 종사자들의 재교육도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